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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한 달 전 자급제로 휴대폰을 바꾸었다.
그런데 이게 웬걸…단통법이 폐지가 된다 하네.

우선 알아보자, 단통법이 무엇이고 소비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통법이란“
이동 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것이 정식 명칭이며 2014/10/01에 제정되었다.
지나친 과열 경쟁을 억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 쉽게 얘기해서 소비자 지원금 상한액에 대한 기준과 한도를 고시하는 법.

나도 매번 궁금했다.
왜 휴대폰이나 전자제품(냉장고, 에어컨 등), 아이스크림은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고 가는 곳마다 가격이 다르고 시기마다 가격이 달라지는지.
나처럼 단순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유통구조이자 시스템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잘 됐다, 그냥 이것 저것 비교하고 피곤하게 발품 팔지말고 출고가와 동등한 단말기 가격을 지불하는 자급제 방식(유심 칩만 교체해서 셀프 개통)이 되려 간단하다고 생각했다.

어느 대리점이나 신도림, 휴대폰 성지 등을 가 보아도 결국에는 부가 서비스의 의무 가입과 더불어 비싼 요금제의 일정 기간 필수 사용 등.
이런 것 저런 것 따져보면 결국 조삼모사인 것 같았다.

“왜 폐지되는가, 언제 폐지되는가“
당초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이 지급되어 소비자 간 차별을 유발하는 현상을 해소 하려 도입됐다. 그러나, 현실은 이용자에게 보조금 자체가 축소되어 각 개인이 부담하는 통신비 부담은 가중되었다는 부작용이 지적되었다.

2024/12/26,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의결, 통과했으니 개정안은 6개월 후. 즉, 2025년 7월부터 시행 될 것이다.

“단통법 폐지 이후, 무슨 영향이 있을까”
쉽게 얘기하면 각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소비자들에게는 보조금 혜택이 증가되지 않을까.
아마도 통신사 번호 이동이라는 전제하에 최신 아이폰16, 갤럭시S24 등이 무료라던지.

막연한 생각이지만.
그래도 결국 통신사들도 손해는 보지 않을테니 요금제가 되건 계약내용에 어떤 조건이 붙을 지도.

나는 자급제로 바꾼지 얼마되지 않아서 올해 7월에 시행되는 단통법 폐지와는 상관없지만.
2-3년 뒤에는 나도 다시 심사숙고해서 자급제와 비교해 보고 선택해야겠다.